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12.9.(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1. 8

나. 제 안 자 : 민경서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11. 11.

라. 상정일자 : 제258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2019년12월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민경서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부패행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직자 부조리 신고대상자를 규정함(안 제2조제2호)

❍ 신고방법을 정비함(안 제3조제2항)

❍ 별표 1의 제목을 정비함(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검토 내용

❍ 안 제2조(정의) 제2호 나목 : 상시근로자 및 청원경찰 관련 사항

-「근로기준법」제5조(근로조건의 준수)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10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3조에서 ‘공무직근로자’와 ‘청원경찰’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22조(청렴의 의무)에서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청렴의무 및 부조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천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및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은 ‘공무원 등’에 해당되어 부조리 신고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 됨.

❍ 안 제2조(정의) 제2호 다목 및 라목 : 공직유관단체 및 임직원 관련 사항

- 「공직자윤리법」제3조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공공기관과 공직자’범위를 ‘공직유관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조리 신고 대상 범주를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참고 1〛 인천시 공직유관단체 현황 : 21개 기관

지방공사/공단	임원선임	재정지원	재출자/재출연
5개 기관	11개 기관	4개 기관	1개 기관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재)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의료원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신용보증재단 (재)인천연구원 (재)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인천장애인체육회 인천광역자활센터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 (사)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인천투자펀드 인천스마트시티㈜	(주)송도아메리칸타운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8-8호(2018.12.31.)

❍ 안 제3조제2항 :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

- 현행 조례에는 신고자를 ‘공무원 및 일반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조리 신고자 범위를 ‘인천시민’으로 한정하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고, 또한 부조리 신고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결과로 귀결됨에 따라,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목격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언제라도’로 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 종합검토 의견

❍ 금번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등을 통해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유관단체’와 「근로기준법」따라 인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상시 근로자 및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까지 확대함은 물론, 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의안명 :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 19. 7. 15(의결).

- 주요내용

‧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산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

‧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

‧ 신고자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

4. 질의 및 답변요지

❍ 신고자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더 공직자 등의 부조리 감시에 노력해 주기를 바람.

⇒(감사관) 신고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권익위의 권고사항에는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감사관) 신고기간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사항임.

❍ 공직유관단체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함.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감사관) 특히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전수조사 예정임.

❍ 공익제보자 신분보장과 관련한 부분은?

⇒(감사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 성 :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노태손, 김준식, 민경서,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수정사항 반영) 1부.

「붙임 1」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무원등”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시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 소속 공무원과 시가 출자 및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행위당시의 재직기관 소속으로 본다.	2.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시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 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신고방법) ① (생 략)	제3조(신고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등의 부조리 --------- 경우에는 누구든지 언제라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붙임 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시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 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제2항 중 “부조리”를 “공무원 등의 부조리”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언제라도”로 한다.

별표 1 중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서(제3조 관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